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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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주말에 대표에게 문자 연락이 왔는데 문자 답변을 하다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문맥상 지시사항이었고 그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 생각하였는데
그게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일이 있은 후 2일 후에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2. 채용공고 확인 사실을 말했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해고할지 말지 고민중이라며
공고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3. 그 일이 있고 2일정도 후에 직원평가서를 갑자기 만들더니 일정점수이하이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놓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저는 현재 1년직 계약직원입니다.
5. 이러한 방식으로 해고나 채용취소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어******. 님
조회 : 609건
답변 : 2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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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평가는 과정, 결과 등이 객관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고용관계는 자동 만료되나, 약정된 계약기간 내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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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습직원 평가점수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특정 직원의 채용 취소를 목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면,
결국,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이 부정되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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