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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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부터 새 직장에 다니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가에 관한 조항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0조 [휴가]
"휴가는 계절 휴가는 1년에 총 평일 5~7일이며 내규사정에 협조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다. (정기 휴가는 연차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 이해 됩니다.
"단 1년 이내 퇴사인 경우 퇴사일로부터 사용한 휴가일을 차감한다." -> 만약 제가 2023년 4월 1일 근무를 시작해 2024년 2월 27일 퇴사하면 1년이내 퇴사가 되죠. 만약 제가 휴가를 3일 썼다면, 퇴사일이 사실상 2024년 2월 24일이 되어 3일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고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 3일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무급휴가 처리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15일 부여하며, 이는 서로 합의한 달의 월차로 나눠 사용토록한다." -> 이해 됩니다.
"1년 내 여름휴가외 무급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한다." ->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의해 '연차'란, 1년 만근시에 생기는 15일 분의 유급휴가입니다. 그런데 무급휴가를 쓰면 연차를 차감하나요? 이는 곧 연차유급휴가라는 게 사업장에서 지정한 여름휴가 외엔 없고,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사용하는 휴가는 설령 15일의 유급휴가 중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무급휴가 처리된다는 의미인가요? 자기가 돈 못 받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무급으로 쉬겠다는데 왜 엄연히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를 차감하나요? 그럼 이 사업장에서 연차의 정의는 [연차 = 정기휴가(유급) + 무급휴가 = 15일]인가 보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의 일수 * 하루급여 (본인급여/30,31)로 12월 말에 포괄지급토록한다." -> 이해 됩니다.
조*결 님
조회 : 977건
답변 : 1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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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휴가는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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