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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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 관계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본급과 영업이익금을 따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분쟁이 생겼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정*주 님
조회 : 284건
답변 : 1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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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는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공동 대표에 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 및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 지시는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일정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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