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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사망시 하청책임자 처벌 및 합의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직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현재 10일동안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책임자는 기계로 작업할 것이니 사다리에 오르지 말라고 한 상황이었으나 괜찮다하고 짐을 가지고 오른 상황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원청에서 산재처리는 되었습니다.
일용직원이 사망할 시에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사망시에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김*유 님
조회 : 13건
답변 : 0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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