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급여,주휴수당 코로나 휴업수당
  회사를 입사하고 한달이 채 되기 전 12월 7일자에 11월 12일 입사일로 신청했고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회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2월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어요.
  4대보험을 넣고 있는 정직원들은 휴업수당이 나온다고 했고 1월 10일 월급날에 휴업수당을 받았습니다.
  1월20일 회사 회계팀에서 명단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휴업수당을 환급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12월7일 신청한 4대보험이 1월5일자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신청을 한건지 아님 처리가 된건지는 알수가 없음.)
  4대보험 신청이 늦어진거게 회사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고용노동부 등 공단이 재택근무 중이라 일처리가 늦어져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
  1월 휴업수당도 못 받을 뻔 한걸 회사 노무사님이 공단 담당자가 일처리가 늦어져서 그런거라고 1월 휴업수당은 구제해주기로 하셨다는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휴업수당 신청을 할때 휴업계획서와 4대보험을 넣고 있는 직원명단을 회사에서 12월 8일에 제출했는데 공단의 휴업수당지급 담당자의 4대보험 가입명단에 없으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정*지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1.01.25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신청일 : 12/7

  실제 입사일 : 11/12 인데,

  실제 자격취득일을 1/5로 처리했다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관련하여 일정조건충족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상 휴직관련 지급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무급휴직에 합의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12월 사업주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등으로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정은 회사측의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지원금관련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 상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