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전 퇴사시 불이익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회사간 사직일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4월 말일부로 고용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선생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손해액 증명 등이 필요한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 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
2) 이를 사용자가 승낙(사직서 수리)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퇴사 통보(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사통보 후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때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일부 삭감되어
퇴직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법무사님께 상담 요망)

한편, 사용자가 사직서를 무한정 처리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통보 후,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퇴직(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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