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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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약 2년가랑 근무한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일하다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하려다 보니 법에 대해 아는 친구가 이건 계약서 상으로만 프리랜서지 근로자에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하여 문의 합니다. 직군 - 헬스 트레이너
1. 근무 시간은 제가 조절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주15시간 이상한 적이 많습니다.
2.근무 시간을 알려주면 회사에서 스케쥴을 짜주었고 스케쥴에 대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카톡으로 계속 보고 하였습니다.
3. 급여 정산날 저에게 정산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제가 얼마나 일을 하였는지), 청소 같은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잘하게 고객 상담이 들어왔을 때 상담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카톡에 있습니다)
4. 가끔 저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 (수업료 가 들어오면 제가 처리하고, 회원 관리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등 또한 지시 하였습니다 - 카톡 내역에 있음
5. 프리랜서로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전제가 프리랜서라는 것이고 이것이 무효화되는 상황이면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무료 상담후에 유료 상담 진행하려구요. 부탁드릴게요!
안*성 님
조회 : 766건
답변 : 1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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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1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헬스장 업계에서는 헬스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 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0가지 이상의 판단요소들이 존재하고,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근로자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 보입니다.
노무사 님으로부터 심층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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