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양도양수 시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를 양도양수 하게된 의뢰인 입니다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중 한분이 주5일 5시간 씩 일을 하고있는데
  현 사업주가 이 친구의 4대보험을 가입 안하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요
  
  제가 인수 받는시점부턴 이 알바분을 고용하고 싶지않습니다(현재 운영이 오토운영이라
  제가 직접운영 할겁니다)
  
  제가 알바생한테 한달전에 미리 말하고 싶은데 현 사업주가 자기가 운영할동안 알바생이 나가면 자기한테
  피해가 온다고 제가 인수받은 이후부터 권고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따로 고용인들 승계 따로 적진 않았고요.
  상시근로자 수는 5인미만입니다.
  
  
  1. 퇴직금 처리를 제가 해줘야하나요??
  2. 제가 인수받는 시점부터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바꾸게 된다면 퇴직금은 줘야하나요??
  3. 알바분이 4대 보험 가입 및 해고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4. 양도 받아서 제가 직접운영을 할꺼라 알바 분들을 채용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원 님
  조회 : 1521건 답변 : 2건 23.04.02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02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 종전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단서 조항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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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노무사라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사인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데,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카페를 인수하여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면,
  묵시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
  
  때문에, 귀 하께서는
  사전에 양도인과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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