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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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사 프리랜서 입니다. 들어올때 이야기한 월급이있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월급안에 퇴직금이포함된 상태라며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된지 몰랐지만, 제가 여쭤봤을때 그제서야 정정하며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된상태니 말했던 월급 250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일부를 때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월급으로 공단 퇴직연금을 들자고 이야기하셔서 싫다고 의사표현했습니다( 저는 월급이 250으로 알고왓는데 퇴직금 포함인것도 이상했고, 공단퇴직연금은 제가 먼저 학원을 나가게되면 못받는 돈이라고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공단 퇴직연금이 아니라 원장 개인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저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제가 통장을 확인할 수있도록 했구요! 그런데 올해 한해는 사정이 어렵다며 일년치 퇴직금을 납입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원장쌤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월급은 (퇴직금+월급)을 월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월급 이만큼 올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올해 월급에 포함됐다고 여겨지는 퇴직금을 일년간 넣지 않았다고 하니 아직 월급을 덜받은 생각도 들고 월급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게 맞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퇴직금은 기업이 납부하는 돈이며 퇴직연금을 든다고해도 기업에서 소득 공제받는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학원에서 퇴직연금을 강제해도 되는 것인지( 퇴직연금을 들기 싫다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월급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게 맞는 것인지
제가 추후 퇴직연금을 든다고하면 소득공제는 어느쪽으로 받는 것인지
만약 제가 퇴직연금을 절대로 들기 싫다고 했을때 처음 계약한 월급과 다르게 월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퇴직연금을 들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여기와 관련되어서 제가 알아야할 지식이나 상식들이 궁금합니다!
최*희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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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지급이 아닙니다.
관련법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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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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