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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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퇴직하는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비를 꼭 지급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항목때문에 확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미 님
조회 : 1269건
답변 : 1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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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이를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참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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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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