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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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 육아기 단축근로 (1시간)을 사용하고자 회사 인사과와 협의 중 고정 OT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길래 문의 남깁니다.
일단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아 기본으로 30시간 고정 OT수당을 받고있고 그 시간 보다 더 근무하여 초과분 또한 받고 있구요 정상 근무 8시 출근 17시 퇴근시(8시간 근무)에는 고정 OT수당을 OT 0시간을 해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기 단축 근로때문에 1시간이 빠져(7시간) 근무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제19조 3에 따라 육아기 단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정상 근무시(8시간)만 지급된다고하며 7시간 근무시 고정 OT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계속 그러네요 ( 회사측 노무사, 노조측 노무사 말이 상이합니다. 지급하지않는다, 지급한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제 월급은 고정 오티 (30시간 포함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저 역시 명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를 합니다.
육***축 님
조회 : 2905건
답변 : 1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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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삭감 대상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례삭감 또는 미지급이 결정됩니다.
- 포괄임금 적용시 고정ot수당이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면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산정
- 포괄임금 적용시 고정ot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연장근로 없는 경우 / 약정된 근로시간 외 근로했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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