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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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인 미만의 디자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이랑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사원을 12월 1일에 법인에서 채용했습니다. 3개월 90%급여로 수습기간을 하고,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옮겨서 정규직으로 했는데요. 직원이 착하긴한데, 일도 잘 못하고, 말귀도 잘 못알아듣고, 행동도 느리고, 지각하고, 일하는 4개월동안 조퇴, 병가가 월에 2회이상은 되는것같아요. 아픈 이유도 다 다릅니다. 배아파서 조퇴하고 머리아프다고 조퇴하고 피부병으로 안나오고, 4월 시작되고 어제 오늘은 회먹고 배탈났다고 회사안나왔어요. 회사로써는 너무 손해여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김*현 님
조회 : 524건
답변 : 2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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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30일전 통보(해고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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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벱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하실 때에는 문서 or 구두 모두 가능하며,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ex1)당사는 귀하를 부득이 해고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인적사항
2. 해고사유 및 근거규정
3. 해고시기
ex2) 6월 30일자로 해고하려면 적어도 5월 30일까지는 해고에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문제 없으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유로는
무조건적인 해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지적, 경고, 시말서 제출 등을 통해 단계를 밟아 진행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직원을 잘 다독여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or 권고사직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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