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 연금제도 변경 문의합니다.
  N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을 올해 5월부터 연금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일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주신다는데, 그러면 연금을 든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ㅠ
  이*영 님
  조회 : 309건 답변 : 2건 23.04.04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채택글

  안녕하세요? 더나은 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퇴직금의 중간정산 관련
  - 연금제도로의 변경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회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제도로의 변경이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3-12-23/근로복지과-4386>
  2012.7.26 이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중간정산 방식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습니다
  
  2.퇴직금 발생 여부
  결론만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연금을 든 시점부터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금을 든 시점부터 1년미만 시점에 퇴사 시, 다닌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162, 2012.9.1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나은 노동법률사무소 드림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04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시점부터 새롭게 1년이상을 근로해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