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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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10/3날 입사했고 통보는 4/3일날
받았고 5/3일까지 법적 근로기간이라하더라구요
해고이유는 경영악화 라고 되어있고
이런경우 사업장의 임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또한가지는 사업자가 한달동안
괴롭혀도 5/3일까지 버텨야 하는건지
또하나 부당예고수당인가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사업자가
안준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랑 얘기하게되면 녹음을할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셧음해요 감사합니다
노*림 님
조회 : 834건
답변 : 2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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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채택글
안녕하세요? 더나은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1)우선 1주 평균 15시간 미만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2)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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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년10/3날 입사했고 통보는 4/3일날
받았고 5/3일까지 법적 근로기간이라하더라구요
해고이유는 경영악화 라고 되어있고
이런경우 사업장의 임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1)상실사유로 경영상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실 것으로 판단되구요
2)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재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또한가지는 사업자가 한달동안 괴롭혀도 5/3일까지 버텨야 하는건지
=>
- 근기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정일까지 강제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상 인수인계 등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퇴사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사장님 등)께서 직접 괴롭힘을 하신다면 ,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부분의 실효성이 커보이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또하나 부당예고수당인가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사업자가
안준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4.3 해고예고를 하여 5.3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 없어보입니다 (5.3 퇴사전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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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
해고 30일 전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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