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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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IT기업 특고 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 다시 1년 계약 후 갱신하여 11개월 연장, 총 2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초반 7개월 정도 출퇴근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계약 종료로 퇴사 전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9시~6시, 매달 정해진 급여, 근무시간 내에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매달 업무수행내역서 제출, 매달 하루 휴가 발생, 휴가신청 시 팀장에게 승인 받기 등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요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측에 지급 요구하기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주 님
조회 : 568건
답변 : 1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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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안녕하세요? 더나은 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
<근로자성의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주의 판단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단언하기 힘들지만,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4대보험득실확인서/급여이체내역서 +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빙을 충분히 구비하셔서
1.우선 사측에 퇴직금 요구해보시고
2,.거절시에는 관할 지청에 체불진정을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불 진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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