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50일 전 미리 통보해야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기간은 정해져있지는 않는데
    만약
    1)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4월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에 50일이라고 적었으니 50일까지는 다녀야한다'고 한다면 50일을 채워서 다녀야하는건지,
    3) 이런 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기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제가 퇴사를 하면 다른 기술인을 구인해야하고, 그 기간은 제가 퇴사를 한 이후로 50일 내에 등록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연 님
    조회 : 1329건 답변 : 2건 23.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창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채택글

    1. 의사전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3.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기에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액 산정도 쉽지 않고 그 입증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무 드림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06

    근로계약서상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 50일전 퇴사통보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시점에 통보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