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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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사직서 잘 받았습니다. 4월 1일 부로 사직서 수리 되었고 퇴사 희망일자는 4월 15일로 기재 하셨는데, 금일로 처리 되었으니, 퇴직 하시면 됩니다. 결산 급여는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이*진 님
조회 : 1078건
답변 : 2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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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고수당 지급청구는 사업주에게 먼저 하셔도 되고 노동청으로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서류 협조가 필요하기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임을 인정한 경우 또는 노동위, 노동청에서 해고가 인정된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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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9
1. 사직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 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3.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며 부당해고 신청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하나 추후 부당해고로 판단 될 경우(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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