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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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학업으로 인해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일 4시간 총 = 주 12시간의 일을 하고있으며
추가업무가 필요할 시에는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요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프리랜서 용역업무를 했는데 당시 회사에서는 전임 노무사분께서
확인박도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퇴사처리 이후에 프리랜서로서 용역업무 수행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고
근로자가 아닌데 주휴수당 책정 조건도 안된다고 합니다.
노무적인 부분에서 지식이 업식에 이쪽으로 문의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고*민 님
조회 : 182건
답변 : 1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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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이나, 실질이 근로자(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하고 임금지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등 지급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4주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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