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차수당 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초에 입사후 2022년 12월 한달 꽉 채워서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연차휴는 다 소진했었는데 1년이상 근무후 생기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2022년 5월 이후로 5인이상이었는데 제가 퇴사하기까지는 유지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 진정하면 그 당시 못 받았던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0*0 님
  조회 : 212건 답변 : 1건 23.04.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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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채택글

  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만약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셨다면, 안타깝게도 22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차이이긴하나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셨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상기 판결 요지에 따라 21년 12월부터 지침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한 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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