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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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인분과 함께 건설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지인분이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나가셨는데
그 현장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나서 중상을 입으시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버님 지인분께서는 자기 일을 도와줘서 다친거니까 지인분이 사업자로 해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인분 일을 도와주시는거라 보험,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인분은 1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계신것 같고, 말씀하시기로는 사 후 산재신청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자로 안되면 건설현장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지인분의 사업자로 아버님이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신청이 될까요?
2. 지인분의 사업자로해서 산재 신청이 안되면 건설현장 업체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3. 만약에 둘중에 1가지라도 되서 산재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달라는 서류만 주고 지켜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준비를 해야되나요?
김*수 님
조회 : 227건
답변 : 1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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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장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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