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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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7월부터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야간근로를 했고
지난주(23년 4월 7일) 근무를 마치고 일을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는 저녁 8시반부터 다음날 5시반까지 했고 연장근로시 8시 반까지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을하고 급여는 3.3% 공제후 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는 근무한날만 일당으로 계산되었고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지급받지 못했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당일아침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김*준 님
조회 : 543건
답변 : 2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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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신고형태 (근로소득, 사업소득)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등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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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대표 공인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하였다는 것은,
사업주 측에서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공제하였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 감독하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하셨다고 하면,
근로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만 나오라는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외에, 주휴수당, 휴일수당등은 '임금체불'입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지청 진정제기
이후, 판단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문의사항은,
채팅상담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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