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노동부는 현재 근로계약서미작성, 해고예고수당미지급,임금명세서 미전달로 걸어놓은 상태이고 1차 출석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진정서는 없던 일로 이야기 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이번 달 말에 심문회 잡혀있습니다
상대 자문노무사가 합의하게 되면 실업급여사유 정정과 해고예고수당 준다고 제가 신청한 국선노무사님 쪽으로 먼저 이야기 했다고 전달 받았는데 화해 없이 판결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노동부도 자동적으로 진정취하가 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처벌도 가능하나요?
권*연 님
조회 : 641건
답변 : 1건
23.04.12
-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청과 노동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진정인(또는 고소인, 고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정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 판정문 또는 해와 결정문등을
참고하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만을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작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고용노동부 지청은 판정문 내용을 검토하여
각 사안별 법 위반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채팅상담/전화상담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