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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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 기업의 관리업무자 입니다.
근로자 한 분이 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 하셨습니다.
입사일은 2021.04.12 입니다. 23.01.01 기준으로 발행하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요?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5개 입니다.
그래서 3월에 퇴사를 하여 10개의 잔여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이 연차 잔여갯수가 남았더라도,
3월 퇴사자와 12월 업무를 만근하고 퇴사하는 사람과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0개가 남았다면, 3월에 퇴사한 사람도 10개 잔여의 금액 / 12월에 퇴사한 사람도 10개 잔여의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촉진제도로 , 계속근로자에게 연말에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 님
조회 : 633건
답변 : 2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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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1.04.12 / 퇴사 2023-03-31 인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는 총 26일입니다.
퇴사시 기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유효한 연차사용촉진)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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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주신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은 2021.04.12 입니다. 23.01.01 기준으로 발행하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이 연차 잔여갯수가 남았더라도,
3월 퇴사자와 12월 업무를 만근하고 퇴사하는 사람과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0개가 남았다면, 3월에 퇴사한 사람도 10개 잔여의 금액 / 12월에 퇴사한 사람도 10개 잔여의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입사 2년차 이후의 연차휴가는 2년차가 되는 첫날에 연차휴가 15일(가산 휴가 발생 시 15일 이상)이 한번에 발생하고,
- 한번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은 1년 입니다.
- 그러므로 직원이 연도 중 상반기에 퇴직하든, 하반기에 퇴사하든, 발생한 연차휴가는 동일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 할 뿐입니다.
3) 연차 사용촉진제도로 , 계속근로자에게 연말에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했을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연차촉진제도를 다 거치지 않은 채로 퇴직하게 된다면, 연차촉진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셈이 되므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제언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중도입사자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이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무사님과 별도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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