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무단퇴사는 가능한가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근로자가 이미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수락한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말까지 근로한다고 밝히셨고 사측이 이를 수락하여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다만 사측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민법 등에 따라 1~2개월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무단결근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기간 무급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가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사측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이직일 전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못 받으신 임금은 재직 중 혹은 퇴사 이후라도 노동청 진정, 이후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영업의 손실을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만, 무단퇴사보다는 사직서에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을 상황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사업주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민법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민법(제660조)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정확히는, 월급지급 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말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주 측에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회사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로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퇴사를 하시는 방법이 실업급여 수급에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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