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외의 일정으로 출장시 여비 및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Question

이민주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건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 운영특성상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해당 지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에서는,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 통상 일비(또는 출장비 지급) 지급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선호하는 이동수단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변경될 수 있기에  * 공무원 기준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워크샵의 운영 주체는 해당 사업주가 아닌 점,

3) 워크샵의 성격이 주로 관광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 보이고, 따라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음)

찾아줘노무사 · Answer

직원의 선택에 따라 참가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미 참석시 직원 근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정 시작, 종료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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