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ㅇ회사에서 ㄱ회사로 사전고지없이 사업자가 바뀌었는데요 통보를 받고 사대보험이랑 보니까 이미 자진퇴사 , 신규입사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근데 근로복지공단 상실사유를 11번자진퇴사에서 23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니
23번으로 바꾸면 새 회사에서 입사취소(현재 한두달 새로 근로계약서작성 후 재직중)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진퇴사를 원한적도 없고 회사가 바뀌는걸 알지도 못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서는 쓰지 않은상태인데(회사에서 먼저 말로 고용승계라고했음)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서를 쓰자하니 싫다고 하는데 구두로 고용승계라 한 적이 있으니 문제없이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 님
조회 : 1489건
답변 : 1건
23.04.19
-
영업양도시 민법 제657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도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기 3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에서 모두 퇴직하는 방법 –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 양수회사 모두로부터 퇴직하는 방법입니다.
② 양도회사에 잔류하는 방법 – 양수회사로의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잔류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 양도기업은 잔류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회사에서 퇴직한 후, 양수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방법 – 근로관계단절을 위하여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서 퇴직하며 양수기업에 새롭게 입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양도회사에서 퇴직을 하여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청산받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