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2년 2월부터 직원30인이상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무시간은 21:30~07:30(10시간)이며 근무일수는15일 또는 16일 혼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간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대체 휴일까지 모두 휴무 받고 있는데 야간 근로자는 근무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고민끝에 서울북부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연차및 대체휴일,근로자일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병원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 두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직하고 싶지는 않아 병원측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 서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노무사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황*례 님
    조회 : 148건 답변 : 2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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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20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측은 준수해야 할 의무있습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해당 규정 적용됩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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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신고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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