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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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일 4시간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몇가지 여쭙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차원에서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5.1일(근로자의날)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는 임금이 유급인가요 아님 무급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휴무를 할 계획입니다.무급처리를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2.5월 첫째주의 경우 1일(월), 5일(금) 휴무가 잡혀있어서 3일(12시간)만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강*은 님
    조회 : 149건 답변 : 3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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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20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에게는 관련법상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하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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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 적용 법 규정 : 주휴수당, 퇴직금 O, 연차 X

    2. 근로자의 날 유급여부

    - 근로자의 날 (매년 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1일의 추가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급제, 일당제)
    (월급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하지 않아도 무방)

    2. 주휴수당 책정 관련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소속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 위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팅/전화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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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1. 파트타임근로자 계약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다릅니다.
    시급제라면 5.1 별도 유급처리해야하고, 월급형식이라면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자가 1주를 개근하면 지급하므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사전에 정한시간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주휴수당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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