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2.03.28~23.03.27일날 퇴사를 했고 1년일해서 퇴직금신고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근무자가 아니였다하고 프리랜서였다 하고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침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사업장내에서 계속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조*솔 님
조회 : 198건
답변 : 1건
23.04.2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지고,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작업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지
4. 업무로 인한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지
6.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4대보험 가입 여부
등등 그 외에도 여가 가지 부차적인 판단 지표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