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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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본인은 묵시적 동업임을 강조 하며 근 8년에 가깝게 임금및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성실히 점포와 다가구주택을 관리 운영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판결에 동업관계가 인정 되지 않고 위임자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점포중 2호점만 50:50의 공동명의의 동업계약서만 있을뿐입니다
즉. 1호점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동업관계가 인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위임이라는 임금, 또는 그 대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어떠한것도 지급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 님
조회 : 8건
답변 : 1건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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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위임관계라고 판결이 나왔다면, 당사자간 고용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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