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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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명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려고합니다.
만약 복지포인트 지급 후 이미 급여 대장이 나가고, 과세처리 까지 다 되었는데 직원이 퇴사 하였을 경우에
회사가 남은 복지포인트 회수를 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 님
조회 : 222건
답변 : 1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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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여부, 채용/퇴직 등 사유발생시 처리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규정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회수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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