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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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원이 21년 5월 21일 입사했는데 본인 사정상 프리랜서로 했다가 4대보험 신고 해달라고 해서 21년 8월 2일에 4대보험 신고 들어갔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금 정리는 4대보험 신고일인 8월 2일부터 해줫는데 5월 21일로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가야하는지요??
정*하 님
조회 : 180건
답변 : 2건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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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신고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1년 5월 21일이 퇴직금 산정 기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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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안녕하세요 선생님
프리랜서라고 해도, 그 계약의 형태 및 운영과정에서의 실질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고
프리랜서 기간과 21년 8월 2일부터의 수행 업무 및 운영형태,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이 동일하다면
그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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