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재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회계연도 연차제도 적용시 선생님 사업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시기는 입사년도 바로 다음해만 해당됩니다.

선생님처럼 입사 5년차가 되는 사람에게 입사 2년차의 사람과 같이 비례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연차부여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가 입사일 기준 2020/12/27부로 발생할 선생님의 연차 16일에 대하여 1년간의 사용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2021년 회계연도 연차방식으로의 변경을 위해 (선생님의 입사일을 2017년이 아닌 2020/12/27로 보고) 사용기간이 남은 16일의 연차를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연말 또는 연초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는 연차 사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으로 연차 매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내년 1/1부 연차가 0개라고 하는걸로 볼때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2021/1/1부로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모두 16일의 연차를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선생님께서 2020/12/27 입사자라면 회계연도 연차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맞겠으나 2017/12/27 입사자이므로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방식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