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악화로 일부층을 폐쇄하고
    해당층의 직원분을 해고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일 부터 4인의 근로자가 근로 중이신데
    1/27일자로 해고통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사유발생전 1달의 기간이
    12/27~1/26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
    1/27일 해고 통보시
    해고일은
    1/28일로 해야하는지
    2/28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해고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구인예정인데
    언제부터 구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시 사직서와 권고사직서중 어떤것을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무료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엽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1.01.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을 1/27일자로 한다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일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사용한 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휴일제외)로 나누어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 1개월간 연인원이 113명이고, 1개월 중 가동일수가 휴일을 제외하고 27일이라면, 113을 27로 나눈 값인 4.2명이 상시근로자수가 되고, (2) 최종적으로 1개월간 5인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5인이상으로 일한 날수보다 많아야 상시근로자수가 4.2명, 즉 5인미만으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블로그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ycpla&logNo=22207352405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from=&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4)

     


    2)  해고예고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통보시 해고일은 통보일로부터 30일후로 하시면 됩니다. 30일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시기 위해서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해고했다고해서 일정기간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은 회사사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인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사직서상 퇴사사유를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5)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이 있으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ycpla&logNo=22207623502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4 )


    추가적으로 궁금한점 있으시면,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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