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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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입니다. 정규직 공고 보고 지원하고 회사 입사하게 됐는데 2달 수습기간은 2달 기간으로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달 지나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10개월 기간으로 적혀 있는), 우선 싸인을 했고 나중에 팀장님한테 확인했는데 근로 기간이 적혀 있지만 정규직 계약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외국인 비자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 직원은 모두 1년씩 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없이 계속 연장될 거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경영 어렵다고 저희 팀 해체할 거라고 통보 받았고 기존 업무 관련 커리어 계속 쌓고 싶으면 이직 권하다라고 면담했습니다. 면담 때 근로계약서 문제 꺼냈는데 면담하신 임원이 자기도 계약직 계약이라면서 다들 그렇게 계약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이 내용은 녹취록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냥 계약 만료될 때까지 참고 다녀야 할까요?
이* 님
조회 : 88건
답변 : 2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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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일방적으로 퇴사하면서 사측이 실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계약체결시에 확정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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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으나,
30인미만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근로자중에 동일하게 1년씩 계약하여 장기간 근속한 자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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