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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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단체협약에 노조 정기총회 1회 조합원 근태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수 노조가 정기총회날 근태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소수노조원들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수 님
    조회 : 235건 답변 : 2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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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26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소수 노조원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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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다수노조한테 적용되는 사항을 소수노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확장적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경우 정기총회 조합활동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확장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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