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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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해당 사업 인력으로 주3일 출근하는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과 일을 하다 보니 잘 맞아 나머지 요일에도 해당 사업 이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싶은데요.
해당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미 주3일, 해당 사업만 수행하도록 예산과 규정이 정해져서
같은 사업자이지만 항목을 별개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 예산 이외 범위의 경우 별도로 프리랜서 형태로 과업 단위로 페이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지,
또는 이미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는 추가로 일을 하거나 급여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해당 보조금 사업 기간에는 다른 일을 함께 하지 못할 듯해 혹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기* 님
조회 : 448건
답변 : 2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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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자율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업소득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시키는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의 부담등을 이유로 3.3%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나
정부보조금 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는이상 위법소지가 있는 직원 사용은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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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보조금사업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조금 사업 연장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추후 임금성 주장하여 실업급여 청구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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