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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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세무사와 실장은 부부이며 그 외 일반직원은 4명입니다. 그럼 5인이상 사업장기준에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고당할때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진*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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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 적용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일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사용한 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휴일제외)로 나누어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ycpla&logNo=22207352405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from=&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4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의 영역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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