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입사는 17년 11월 했고 올해 23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여기 학원은 이전에 고정급 이 있었고 비율이 넘어가면 비율로 받는 학원 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적립이라고 월급에서 5% 떼어서 적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21년 겨울쯤 한 선생님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셔서 받은 이후 출퇴근시간 폐지 기본급을 폐지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21년 7월에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받았고, 서류(퇴직금은 정산이 되었고 앞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에 서명을 했고 지금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상황인데..원래 퇴직금 적립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부터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급여는 400-500수준이었고 제가 4년동안 적립한 금액으로 받은 금액은 700정도 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1년 11월 이후 출퇴근 시간 폐지, 공통 교재 폐지, 기본급 폐지 하였고
  
  현재는
  월말에 퇴원생, 신규생, 상담내역등을 점수화 한 강사평가표와 출퇴근 명부 작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등은 제가 확보 하고 있으며 학생 배분은 위에 상담실에서 레벨테스트를 본 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배의 기준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선택 하는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배정해서 아이들을 배정합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확약서에 싸인을 한 2021년 7월 이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후 21년 7월 부터 23년 4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퇴직금 적립한 금액을 주겠다고 퇴직금 서류에 서명하라고 왔지만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적립이란 월급에서 5% 가량을 떼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1 님
  조회 : 134건 답변 : 1건 23.04.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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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채택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실질이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또한, 월급에서 5% 가량 떼서 적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면
  
  퇴직금이 아닌 임금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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