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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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현재 5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중이며, 병가휴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진단서 포함_근무중 최초 발병 진단)
웹디자이너로 재직중 목디스크 진단(6주)을 4월21일 받았고, 4월26일 병가 휴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까지 근무하고 휴직 또는 휴직기간 동안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해야 할 것 같다. 대화 나눈 후 이번 주까지 고민 후 말씀드리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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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유급으로 병가 휴직계를 낼 수 있는지?
(시술비와 생계유지 6주가 타격이 있어서 적게라도 유급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 의사 소견 진단서에 기재된 '휴직 적용'은 회사에 제출일로 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진단서의 효력은 진단일로 부터 바로 시작되어 일수가 감소된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헷갈립니다.)
3. 회사에서 병가휴직 거부시 '권고사직'으로 적용되어 이후 질병 완치 후 구직 활동 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4. 5인 미만 기업이 국가에서 받는 혜택중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그 국가혜택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5. 급여일이 매달 25일인데 퇴사일이 5월 15일이면 퇴직금도 (3개월 기준 급여로 산정) 적게 받게 되는건가요?
싱* 님
조회 : 5255건
답변 : 2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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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채택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회사에서 병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회사 내규에 유,무급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2. 진단서의 효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진단서의 작성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히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3. 질병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고, 그로 인해 질병으로 퇴사를 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수령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4.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퇴사일 전 3개월(89일 ~ 92일)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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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질병으로 휴직하는경우 사규에 따라 유급처리하지 않는 한 무급입니다.
사업장내 질병휴직시작일에 대한 결정은 사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규)
관련요건 충족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사업주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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