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차수당 포괄임금제하 고정연장근로수당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 회사에 확인해 보니 고정성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매월 총 연봉을 1/12로 계산해 급여를 받아왔고, 그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장근로 한적도 없습니다.
  근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항상 총연봉의 1/12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퇴사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연차일 수 만큼은 급여(기본급+연장근로수당)로 받았을텐데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여 수당으로 받을 경우 급여중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되어 연차수당은 예상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더군요. 그동안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였는데
  저는 업무 대체자가 없어서 퇴사날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회사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리되니 좀 억울하더군요
  노동부에 질의 및 진정을 내어 봐도 근로감독관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 사인만 하고 받지 못하여 퇴사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을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되고 찜찜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단순히 총 연봉을 1/12로 나누어 급여를 책정하였는데 그 구성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위의 저와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정*진 님
  조회 : 2763건 답변 : 2건 23.04.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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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27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것들이 최근 문제가 되어 실제 발생하지 않는 고정연장근로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해두지 말라는 고용노동부쪽의 권고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들의 향후 근로계약서 체결방향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그러한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상황이고

  실제 근로계약서와 같은 고정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 체결을 근무기간 중 요구한 적이 없으셨다면

  노동청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식(주40시간이상 근무 전제): 미사용 연차일수 x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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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9

  안타깝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만약 연장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포괄된 연장시간 역시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구하므로 결론은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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