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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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 처벌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일 님
    조회 : 279건 답변 : 2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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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27

    근로기준법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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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재직중이라면 시정기간 부여하여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하면 종결처리되며,

    퇴사한 경우라면 벌금 부여됩니다.

    1차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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