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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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기존 회사에서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받은 금액을 돌려내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미 실업급여는 1~2년 전에 다 받았습니다.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안돌려줄경우 어떤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서*준 님
조회 : 282건
답변 : 2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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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무엇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으나. 사규에 따라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로
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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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외 별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증빙요청하여 반환하셔도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이 불가한바, 소송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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