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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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직 프리랜서로 일해오던 분이
퇴직금을 달라고합니다
프리랜서 3.3프로 떼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김*윤 님
조회 : 269건
답변 : 2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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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의 형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와 무과하게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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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여부
- 어느 사람이 퇴직금 등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그 법적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지위 해석 여부
- 근로자인지 여부는 세액공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3.3% 사업소득으로 세액공제를 하였더라도,
매일 출근, 퇴근하고 복무관리를 받는 한편,
작업지시를 받는 등 사업주에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한다면
- 그 지위는 "근로자"이고,
1년의 근로기간을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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