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학원 강사 및 매니저로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 2021년 11월 15일 / 퇴사 예정일 2023년 7월 1일)
프리랜서지만 근로자형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회의 참석 필수 및 전반적 마케팅 및 모든 관리를 합니다.
수업료는 시간당으로 받고 있으며,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하는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어요.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근무한지 1년 이상 되었고 주에 보통 22시간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받고 있고 따로 연차수당같은건 없습니다.
찾아보니 프리랜서라도 위의 조건 등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두고 퇴직금을 타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해 여쭤봅니다.
1.위 같은 경우 퇴직금을 탈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계산법에 대입해서 해보려 해도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는 애매한 형태라 계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질문.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강사들) 저는 위처럼 수업도 하고 매니저겸 일을 하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못 타는거죠 ?
* 님
조회 : 176건
답변 : 2건
23.05.01
-
1)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식(세금신고)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사업주인 원장의 지휘명령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찾아줘노무사 > 노무사 유료 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나 모두 프리랜서라면, 다른 프리랜서 분들의 근로자성도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프리랜서 분들도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수당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사전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하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되어야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로서 3.3%의 사업소득을 보수에서 공제하였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로 전제
3. 퇴직금의 경우에는,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4.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연차수당 역시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되어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법적지위가 인정되면 당연히 연차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팅/전화상담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