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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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들이 자동차부품회사에 지원했는데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서 제출하라는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재정보증서 내용이 고의 과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때는 민사상책임 일체를 본인과 연대하여 부담할것을 보증합니다
    첨부서류가 연대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님
    조회 : 152건 답변 : 2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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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04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은 인사/노무를 위한 자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사측에 제출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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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볼때,

    신원보증인 설정과 관련하여 실손해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절차에 속하는 바, 해당 절차가 부당하다면 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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