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전 직장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수습연장
  정규직 경력직 입사후 3개월 마지막 근무일, 수습연장 2개월 메일 받음.
  인사팀은 수습평가 결과라 하나, 관리자 면담 결과 전 직장에서의 징계가 확인이 되어서 그렇다함.
  1. 전 작장에서의 징계를 입사 후 수습기간에 확인하였다고 하여 정규직 입사가 취소 되는 것이 적법 한지
  2. 수습연장동의서를 작성 해야하는지
  3. 수습연장동의서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연장기간 2개월과 연장기간 동안 수습 평가결과에 따른다”인데,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리 님
  조회 : 434건 답변 : 2건 23.05.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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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력은폐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피고 회사가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선생님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예정되면, 그에 따라 해고의 여부도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다만, 그 징계사유가 어느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확답은 드릴 수가 없으나, 경미한 사유라면
  
  1. 전 직장에서의 징계받은 사실이 선생님의 근로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행 업무가 중대한 하자 등이 연결되어 있다면 판례에 따라 해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수습 연장의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직장에서의 징계로 인해 수습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수습연장은
  통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3. 수습연장 이후 평가 결과가 미달되어 채용 취소가 되면 해고이며, 해고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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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9

  1. 근로관계는 일반 채권관계가 아닌 신분적 속성이 존재하는 바, 전직장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수습기간 연장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에 애시당초 수습기간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2. 동의하지않는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3. 위내용이 비추어볼때, 평가결과가 미달이라면 근로관계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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