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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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그대로 전직장(5인미만)사업장이라 3.3% 세금 적용 하였어요.(4대보험미적용) 그만두고 다른곳에서는 4대보험가입된곳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났더니 남편쪽으로 보험이안들어가지고 지역 가입자로 전년(전직장근무당시) 거가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여~ 10만원 가까이가... 그래서 어찌된건지 알아봤더니퇴사처리가 된거가 확인되면 된다고하는데 전직장 대표가 사업장은 망했는데 사업자패쇄도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락은 안되고 ... 이런상황입니다...건보료 이거내야하는건가요?억울하게? 10개월 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전 이대로 이걸 낼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송*은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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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전직장에서 선생님께 말도 없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시켜 놓았던거 같습니다.
전직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1월 60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어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이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내는 것이 보통의 프로세스인데, 건강보험쪽에서 전직장 근무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직접 고지서가 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고지서 발송경위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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