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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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년 12월 1일 입사 후 2021년 1월 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 연차(월차)를 12개 썼으면 현재 시점으로 잔여연차가 14개 맞나요?

    현재 회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1년에는 2월에 연차가 새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 맞나요?
    맞다면 퇴사 시 잔여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정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 맞을까요?

    상기 내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 님
    조회 : 30건 답변 : 1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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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7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2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일수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충족시)
    2019.12.1 입사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총11일)
    2020.12.1  15일 
    회사 운영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일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4항에 의해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퇴직전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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