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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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입사하라는 확정 연락을 받은 이후 퇴사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 입사 예정일이 조금씩 지연되더니,
결국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을 설명하며 회사가 상황이 안좋다고 다른곳으로 재취업 하라합니다.)
하여 현재 약 1달 동안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무 수입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수당 등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모든 연락 (입사 예정일, 연봉, 근무조건 등) 카톡으로 보유중이지만 공식적인 문서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2. 신생 스타트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3.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후 보상 방안등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였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말로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이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내용증명, 민사 소송 방법 밖에 안남은 것 일까요?
내용증명 또한 합의를 권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단으로 알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 회사측이 법적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하는 언지를 주는꼴이 될까 두렵습니다..
강*엽 님
조회 : 2051건
답변 : 2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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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로의 부당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민사소송 진행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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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30인미만 사업장은 채용공고와 달리 불리하게 처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경우 최종합격 통보를 문서 한 사실이 없는 바,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채용취소한 것에 대해서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이행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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